위원회 소개
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
국가 원자력 이용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진흥법(제3장)을 근거로,
1997년부터 매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.
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(2022~2026) 내용시작
(안전과 환경) 가동 원전 안전 및 방폐물 환경부담 저감
- 첨단융합기술을 활용한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
- 국민이 공감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 확립
-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환경부담 저감
(미래시장과 수출) 해체·SMR 新시장 개척과 원전 수출시장 확장
- 선도적 기술혁신과 정책지원으로 미래 원전시장 선점
- 원전 해체/운영·정비로 수출시장 확장
-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역량 유지·강화
(융합과 혁신) 원자력·방사선 융합기술을 활용한 혁신성과 창출
-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원자력 혁신기술 개발
- 방사선 이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신기술 개발
-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연구인프라 활용 극대화
(소통과 협력) 국민과 함께, 국가위상을 높이는 정책 추진
- 국민공감 증진을 위한 맞춤형 소통전략 수립
- 원자력 미래기술을 선도할 인력 양성
- 글로벌 거버넌스와 원자력기술 선도를 위한 협력 강화
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(2017~2021) 내용시작
원전안전 관리 강화조치 이행
- 0.2g(약 규모 6.5) 수준으로 내진 설계된 가동 원전 24기 중 21기(고리2, 한울 1·2 호기는 내진보강 진행 중)에 대해 0.3g(약 규모 7.0) 수준까지 안전정지 유지계통 내진보강 완료 및 결과보고서 원안위에 제출(2017.5)
- 가동 및 건설 원전 28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(2019.6)
- 극한 자연재해 대비 안전성 강화를 위해 MACST(Multi-barrier Accident Coping STrategy, 다중방어개념의 사고대응전략) 전략수립, 비상대응 전담인력 및 절차 확보
중대사고 배제·완화 기술개발 및 사이버 보안 역량강화
- 국내대형 원전 부지에도 적용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다수기 리스크 최적 평가방법 및 S/W 패키지를 개발
- 복합재해에 대한 원전의 안전성을 확률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계최초의 프로그램 개발
- 국내 유일의 APR1400 기반 원전 계측제어계통 사이버보안 상시 시험환경 구축·운영
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인프라 확보
- 국내 최대의 대형 소듐 안전성 시험시설(STELLA-2) 구축 완료(2020)
- 저준위 및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 취득(2020.9) 및 본 공사 착수(2020.10)
- 한-미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최초로 산화물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한 공학규모의 파이로 全공정 검증 완료
미확보 해체기술 확보
- 국내 원전 해체 독자 수행을 위한 핵심기반기술 38개 확보
- 원전해체 미확보 상용화기술 17개 중 13개에 대해 기술개발 완료(2020.12기준), 나머지 4개(지하수 감시 및 오염평가, 부지 규제해제 지침/안전성 평가, 오염 지하수 복원, 삼중수소 처리)는 2021년까지 완료
상용로 및 연구로 수출 포트폴리오 구축
- APR1400 원전을 EUR(European Utility Requirements, 유럽사업자요건) 인증 취득(2017.10)
- 미국 NRC로부터 설계인증을 최종 취득하여(2019.8), 미국연방규정(Code of Federal Regulation) 부록(Appendix)에 등재
- 수출용신형연구로 건설허가 취득 및 연구로핵연료와 동위원소 표적용 우라늄합금 원심분무 분말 상용급 제조기술 확보
- 50kW급의 교육훈련용 소형연구로 모델개발
- 10MW급의 다목적 중형연구로 모델개발
- 연구로의 하부구동 반응도 제어장치 국산화
동위원소 생산 국산화
- 의료용 동위원소(Ge-68, Sc-44, Co-57, C-14, Zr-89, Cu-67, Cu-64, I-124) 국산화. 특히 Zr-89는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100선에 선정
- I-124 대량생산 기술확보
방사선 이용 의료·바이오·소재·환경·안전·미래전략
- 국가RI신약센터 구축(2020.6) 및 이를 통한 비임상 전주기 시험평가지원기술 및 운영시스템 확보
- 임상시험용 방사성의약품 지원을 위한 최다품목(6개) 동시제조가 가능한 국내 최대규모의 방사성의약품 제조기술(GMP) 체계 확립
- 세계최초 암환자의 방사선/유전자 병용치료법 핵심기술 확보
- 국내최초 치매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국산화 성공
- KOLAS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(2017) 및 독립적 품질감사 수행
- 연구로활용 차세대반도체 소재에 대한 균일도핑 원천기술 확보
- 잠닉 손상진단 핵심 원천기술 및 측정장비(UNET) 개발
- 미세먼지 원인물질 90% 이상 동시 처리 전자선 기반 연속식 처리공정 개발
- 국내 자생식물 색동호박 이용 방사능 제염 원천기술 확보
- 복합방사선 보안검색기 및 영상시스템 개발, 구축
- 동물감염성 질병제어를 위한 약독화 생균백신 및 사균백신 제조기술 확보
- 국내최초로 질화갈륨 기반 베타전지 제작
- 중성자 산란장치를 활용한 첨단 분광기술 개발
방사선 인프라 고도화
- 하나로 내진 보강, 주요 설비 개선 및 주기적 안전성 평가(PSR) 수행
- 방사선 인프라 고도화기장 방사선의과학단지 조기정착을 위한‘(가칭)동위 원소 활용연구센터’건설 추진(2019.12~)
- 방사선 인프라 고도화방사선의료 정도관리 인프라 구축
- 방사선기술정보시스템(RATIS) 구축 운영(2017) 및 고도화(2020)
문제해결·한계돌파·혁신유도형 기획 추진
- 중간평가(단계평가)시 평가결과 및 진행상황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이동 타겟팅(moving targeting) 평가체계 확보(2018년 도입)
- 자율성ㆍ창의성 제고를 위한 상향식 공모과제 예산비율 지속확대 : 18.42%(2017) → 82.40%(2020)
- 소규모·상향식 자유공모 연구과제의 연차평가 폐지와 창의적ㆍ도전적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최종평가 제도개선(2018.5)
전주기적 연계·협업체계 강화
-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과기부ㆍ산업부·원안위가 공동기획하여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(2020.06) 및 다부처 공동사업단 재단법인 설립추진(2020.11)
-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과기부·산업부가 공동으로 기획하여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 마련
국제사회 기여 확대 및 원자력 자산 강화
- 연구로용 고밀도 저농축핵연료 개발에 대한 원심분무 U-Mo 분말 공급 및 기술지원 실시
- 하나로 연구용원자로 IAEA 국제우수연구로센터(ICERR) 지정(2019.8)
- OECD/ NEA ATLAS 공동연구 2단계 완료 및 3단계 착수
- 제4세대원자력시스템 국제포럼(GIF) 부의장 진출 및 활동지원
- 한-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(HLBC) 출범 및 운영을 통한 고위급 협력체제 구축
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(2012~2016) 내용시작
원자력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 전개
-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시설 안전강화 조치 이행
- 극한 재해에도 원전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밀점검을 통해 안전강화 조치사항(60건) 도출·이행
-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 추가 보완대책 3건 이행 추진(2014.3)
- 고리1호기, 월성1호기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안전개선사항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
- 원전 신뢰도 제고 및 비상대응을 위한 법·제도적 장치 마련(원전비리방지를 위한 원전사업자 등의 관리·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(2015.7))
- 극한환경·복합사고 대처 및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강화(다수 원전의 사고위험 예방·대처, 방사능피해예측·저감 기술개발 등)
원자력의 이용 증대 및 이용기반 확충
- 원전설비 용량 증가: 18,716㎿e(2011) → 23,116㎿e(2016)
- ‘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해체산업 육성 정책방향’ 수립(2015.10) 및 국내 최초로‘중·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’본격가동(2015.8)
- ‘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’수립(2016.7) 및 국내 연구시설에서 모의시험을 통해 파이로공정 기술 입증(2014)과 소듐냉각고속로 사전안전성 분석보고서 완성(2015)
- 250톤 생산 규모 성형가공공장(2015.12) 및 연간 600㎞ 규모 지르코늄합금 피복관 생산 공장(2016.12) 준공
- 연구로용 판형핵연료 개발 완료 및 미국에서 검증시험 착수(2015.11)
원자력 수출기반 강화 및 방사선 산업 육성 견인
- 해외 원자로 건설사업의 성공적 수행(UAE 바라카 원전사업(1∼4호기) 공정율 75% 달성(2016.11월말 기준)
-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준공(2016.12)과 네덜란드 연구로 개선사업(OYSTER) 수주(2014)
- 중소형원자로(SMART) 해외사업화 : 한·사우디 간 SMART건설前 상세설계사업 공동 착수(2015.12))
- 원자력기술 수출 증대 : SMART 설계, 냉중성자원 발생장치, 동위원소, 생산, 중성자 도핑기술 등 원자력 기술수출 확대(2012~2015 기간 중 1.3억 달러 기술 수출)
- 국내 1호 연구소기업(콜마 B&H)의 코스닥 상장(2015.2)이후 시가총액 1.1조원 으로 코스닥시장 19위 달성(2016.1)
- 원자력생태계 조성(제2원자력밸리, 2015), 연구원 창업(22개), 연구소기업설립(4개) 등
- 방사선 기술개발·실용화·기업육성 추진,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마련(2014.8) 및 방사선 이용기술이 기여한 산업규모(매출) 및 고용증가 등 시장 확대
- 경제규모 : 12.7조원(2011) → 16.5조원(2014)
- 방사선분야 고용인력 6.7만명(2011) → 11.5만명(2014))
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 제고
-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(2012.3, 서울)의 성공적 개최
- 新한-미원자력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한-미 간 호혜협력 및 상호 권한행사 방식으로 발전
- 국제원자력기구(IAEA)의 원자력발전국장(2015.9), OECD 원자력기구(NEA)의 원자력개발국장(2015.3) 및 인적기반·원자력안전국장(2015.9) 등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
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(2007~2011) 내용시작
원자력 수출추진
- 연구용원자로 요르단 수출 및 상용원전 UAE 수출(APR1400)로 원전수출국도약(2009.12)
- 세계 중소형원자로 시장을 겨냥해 고유모델로 개발한 SMART의 표준설계완료(2010.12, 표준설계 인허가 신청)
- 비발전분야 수출규모 6배이상 확대(2006년 500만 달러 → 2010년 3,200만 달러)
원전 이용 증대 및 안전 운영
- 3차계획기간 중 원전설비용량이 17,715MW → 19,715MW로 확대
- 개량형 한국표준원전(OPR 1000) 2기 추가(신고리 1호기 및 신고리 2호기) 건설 및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실시(2007.12)
- 최고수준의 원전 안전운전 및 최상위 이용률 달성
미래 신기술 확보 및 연구기반 확충
-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로드맵인‘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장기 추진계획’수립(2008.12)
- 파이로 기술 및 소듐냉각고속로 연계 시스템(사용후핵연료 재활용), 초고온가스로(수소생산) 개발 본격착수(2009)
-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(FTL, 2007), 열수력 종합 실험장치(ATLAS, 2009), 냉중성자 연구시설(2009), 소듐냉각 종합실험장치(STELLA, 2011) 등 세계최고수준의 대형 연구개발시설의 지속적 확충
방사선 이용 다변화
- 방사선의학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원자력의학원 독립기관화(2007) 및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(2010)
- 방사선에 특화한 부산(기장) 의과학산업단지 조성 : 의료용 중성자가속기 (2010) 및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(2012) 착수
- 전북(정읍) 방사선융합기술산업단지 조성 : 방사성융합기술(RFT) 실용화 센터 및 방사선 육종연구센터 구축(2011)
- 방사선 기술과 BTㆍNT 등과의 융합을 통해 대용량 실리콘 반도체 개발ㆍ공급(2008, 세계 3위 수준) 및 환경오염처리 기술(2010) 등 개발
제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(2002~2006) 내용시작
원자력이용 진흥
- 원전 기술자립과 세계 6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의 도약
- ‘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’(2002) 등 방사선 이용증진 제도정비
- 중·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확보(2005)
- 7개 사이클로트론연구센터 구축 및 정읍 방사선연구원 설립
원자력 연구개발
- 신형경수로(APR1400) 및 일체형원자로(SMART) 개발, 가압경수로 열수력 종합실험장치(ATLAS) 구축 등 우수한 핵심기술개발 성과창출
- 기술사업화 16건 완료 및 22건 추진 등 실용화의 착실한 진전
- 원자력 논문 및 특허의 질적, 양적 성장
기술수출 기반 구축
- 7개 원자력 기술수요국과 협력협정 체결
- 원자력국제협력재단 설치(2004)로 국제협력 추진기반 구축
국제 신뢰도 증진
- ‘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4원칙’천명(2004),‘한국원자력통제
제1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(1997~2001) 내용시작
국가 원자력 추진체계 확립
-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법적 근거 마련
- 제1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·추진
- 국가 핵물질 사찰제도 도입 등 원자력 이용개발 투명성 제고
안전성 확보체계 개선
-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(1996)
- 주기적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(2001), (원전기술자립 성과 토착화)
- 한국표준형원전 2기 완공 및 4기 건설 개시 등 국내 발전량 중 원자력발전 비중 40.9%(2000년) 달성
방사선 이용개발의 균형적 발전기반 구축
- 방사선이용산업 확대
- 방사선기술 선진화 기반 정립
안정적 연구개발 추진기반 구축
-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립·추진 및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법제화
- 특허출원 및 등록 859건, 프로그램 등록 611건, 학술지 게재 및 논문발표 9,262건 등 학술적 성과달성, 개량핵연료 핵심요소기술 개발성공
원자력기술수출 본격 추진
- 22개국에 2.3억 달러 상당의 설비와 기술용역 수출
- 한국표준형 원전의 대북한 경수로공급 계약체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