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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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 근거 _ 원자력진흥법 제3조
원자력 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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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의 기능 _ 원자력진흥법 제4조
- 1.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·조정
- 2.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동법 제9조에 따름)
- 3.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
- 4.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·연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
- 5.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·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에 관한 사항
- 6.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(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름)
- 7. 사용후핵연료의 처리·처분에 관한 사항
- 8. 원자력 수출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9. 그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토의에 부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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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의 구성 _ 원자력진흥법 제5조
-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- 위원장은 국무총리
- 재정경제부장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·외교부장관·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당연직위원(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)